2020년 카카오뱅크 경영사례분석, 거시환경분석

1. 일상에서 더 쉽게, 더 자주 이용하는 나만의 은행, ‘카카오뱅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행 업무부터 간편결제, 보험 가입, 재테크 등의 금융 생활을 모바일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핀테크의 사용자가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간 보고서의 경영사례분석을 통해 대표적 사례인 ‘카카오뱅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공 요인이 된 마케팅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핵심 성공 요인과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 거시환경분석

① 정치적 환경: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과 득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은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정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되어 20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를 34%로 변경했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10%를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집단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또한, 4월 29일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② 경제적 환경: 경제적 환경은 경제성장률과 금리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의 변화폭이 크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의 증감은 기준금리와 연관되어 있기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은 어느 기업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저금리의 장기화는 은행의 ‘믿는 구석’이었던 예대마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해도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가 저축할 요인이 줄면서 소비를 늘리거나 신규 대출이 늘어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투자가 증가하여 돈의 흐름이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 증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비대면 소액대출을 늘어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신용자도 대출을 받게 된 만큼 평균 취급금리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는 작고, 가계부채 등 부작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금리 역시 대외 불확실성과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인해 계속 추가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금리는 낮은 금리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 금리 인하와 연계하여 등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